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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삭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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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현황
심의현황 내용
구분 삭선 조건부삭선 유지 보류
심의현황 끝
2019년 상반기 109면 59면 50면 187면 2면
하반기 76면 65면 11면 242면 17면
운영현황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삭선으로 주차난 가중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면 보호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단 자체 삭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민원(주민)에 의거 → 주차면 삭선요청 건

기존사용(배정)거주자우선주차면 및 주차면 주변의 환경변화로 삭선제기

건물의 신축, 증축, 어린이보호구역 등 요인으로 삭선요청

기존 설치된 주차면의 법적 설치 근거에 부적합 경우

건물주가 전용사용 주차면의 계속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기설치된 주차면의 폐쇄요구 등

위원회 구성
근 거

공단 삭선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

인 원

9명(위원장 1, 내부위원 2, 외부위원 6)

임 기

2년으로 정하며, 연장 가능함(1회에 한함)

자 격

공단임직원 및 외부 교통 및 주차장법 등에 관심있는 시민(강남구 경찰서,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

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안건별 간사 설명 → 집중토론 → 만장일치 결정(전체 9명 위원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

심의내용

삭선검토 대상면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유지, 보류, 삭선, 조건부삭선 등)

※ 상정자료 심의건 중 현장방문 및 민원인 상담 타당성 검토 후 삭선 여부

업무 흐름도
민원인
삭선요청
- 전화상담

- 팩스,이메일,방문접수
다음
동 담당
삭선요청자료 제출
- 사진첨부
다음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결과보고
- 삭선 可/不 결정
다음
현장 주차면
유지/삭선 조치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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