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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교육영상
작성자

경영기획부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501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개념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영상과 그림으로 배워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지구수행이 저해되는 상황
공익 사익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19일 시행
1. 사적 이익추구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예방
2.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3.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을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법 적용 대상 및 범위
1.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200여만명 법 적용 대상) ※ 공직자 가족(직계존비속)포함 시 법안 적용 대상 500만 명 BUT,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이해충돌방지법 행위 기준
Ⅰ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기업, 공공기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Ⅱ 제한 및 금지 행위
1. 가족 채용 제한
2. 공직자 가족(직계존비속)수의계약 체결 금지
3.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의무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자와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형이 근무하니 신고해야겠지?
이번 입찰에 삼촌회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얼마 전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한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고 및 제출의무 두 번째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했던 경우가 있을 경우 거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퇴직 후 처음 뵙는 거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시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원 가족 채용 제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및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직원 가족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공직자 가족과 연계된 수의계약 체결 금지
사모님께서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가족과 연계된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공정성 저해를 막아야합니다.

직무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공정성, 투명성 강화 기대
이해충돌방지법은 청렴도 향상은 물론 공단 전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청렴 의식 함양 공단 전직원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공단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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