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책의 저자 김호는 조선의 형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산 정약용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다산의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통해 다산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지은 가장 큰 이유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지방관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조선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정조는 검시를 잘못하거나 살인사건을 엉성하게 조사해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는 지방관들을 엄격하게 추고하고 파직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조 시대의 지방관들은 살인사건을 신중히 조사하고 법전을 깊이 공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세태가 돌변하고 누구도 형벌의 중요성을 중히 생각지 않고 결국 억울한 옥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조선의 법전, 각종 사례를 정리하고 지방관들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참고서를 만든 것이 다산의 흠흠신서였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실학자라고 봐야할 것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되 법이 허용가능한 인간적 관점을 중요시 했다. 본인이 실수한 경험도 유배지에서 쓴 구절에 나오기도 한다. 책을 빠르게 보며 느낀 점은 2023년 현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점이었다.

책에서 “옥사는 인명과 관련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미혹되어, 다들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등 천박한 풍습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판결 때문에 선량한 자들이 원통함을 품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가장 나쁜 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마땅히 의로써 판결해야 한다.”라는 문단을 보고 수 백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걸 느끼고 약간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오늘날의 검사, 경찰, 우리 공단에서는 감사실도 마찬가지로 다산 정약용이 중요시 했던 관점을 토대로 각자 맡은 소임을 다 한다면 다산이 원했던, 정조가 원했던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