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쓴 책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재미없는 책이었다. 재미가 없어서 정말 빠르게 속독해서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쓴 책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진지하지 않은 어투로 나름 편안하게 써내려간 책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 것은 분명하다.

먼저 책 소개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문유석 판사가 법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쓴 글을 담은 책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고 과연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과 맞는건가?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가졌다.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의 현실을 한참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과, 판례, 모든 법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와 기구한 사연, 가정환경 등 언론에서 단 몇 줄의 기사로는 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과의 괴리가 자주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법조인도 많이 있을 것이고 조금씩 변화하는 판례, 양형을 보며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든다.